檢 “공범 기소 여부 결정된 게 없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 성남시 공무원과 전 두산건설 대표 측이 검찰이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를 두고 첫 재판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B씨의 변호인은 “기소가 이유 없이 서둘러졌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 | 사진=연합뉴스 |
40여분간 진행된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시간에 쫓기는 사안도 아닌데 검찰이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기소 전에 압수됐는데, 포렌식(전자감식)은 기소된 이후 이뤄졌다.
기소 후 강제수사로 이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과정부터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오염된 게 아닌가 한다”며 “적어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는 “검찰은 정치적 의도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 중에는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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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검사는 공범 수사의 마무리 시점을 묻는 재판부에 “추정할 수 없다”며 “공범들을 기소할지 혐의없음 처리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아직 기록을 확인하고 있고, 역량이 닿는 선에서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올 연말까지 변호인들이 증거목록 등을 열람하도록 검찰에 협조를 당부했다.
A씨 등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31일이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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