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 요구"
신체 노출장면이 담긴 영화를 성교육 수업에 활용하고 부적절한 발언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지역의 모 중학교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은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해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교육감의 정직 3개월 처분은 A교사의 수업권을 존중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행위의 내용·비난 가능성에 비춰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벼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2010)를 상영했다.
영화는 10분 분량으로 남녀 간 성역할을 바꾼 '미러링 기법'을 활용해 성불평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신체부위와 단어 등이 여과없이 노출된다.
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성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학생 전수조사에 이어 A교사의 수업 배제·수사를 의뢰했으며 A교사가 이에 반발하며 페이스북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연재하자 직위해제했다.
A교사는 "징계위원 중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과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감사팀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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