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금명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59)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4)을 재판에 넘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9일 이전에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기소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이날 오후 서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서 전 장관은 전날 "조사가 충분히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며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 전 장관을 기소할 수도 있다.
다만 구속적부심 결과가 기소 여부와 시점을 좌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9일 이전에 기소할 계획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충분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 기소에도 큰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해 군 정보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특별취급 기밀 정보(SI) 등을 무단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 7월 서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같은 취지의 감사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가 이씨의 사망 직후 피살 사실을 인지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다음날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
김홍희 전 청장도 서 전 장관과 함께 기소가 임박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됐지만 부친상을 당해 지난 6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특히 그는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두 사람의 기소 후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전임 정부의 안보라인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등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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