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첫 압수수색
고용 당국이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연합뉴스 |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진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하면서 안전 관리의 적신호가 선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건설사 디엘이앤씨와 함께 현재까지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3월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다.
지난 7월13일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는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 5일에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대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에 대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첫 사례다.
코레일 산하 사업장에서 비보가 이어지면서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코레일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의 기본 수칙만 지키면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력충원을 통한 ‘수송원 3인1조 입환작업(차량의 분리·결합·전선)’을 전면 시행해야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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