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대장동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남 변호사와 김씨의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남 변호사와 김씨의 구속 기한은 각각 이달 22일 0시, 25일 0시까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검찰은 두 사람의 1차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각각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추가 기소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두 사람의 구속기간이 6개월 늘었다.
당시 김씨에게는 지난해 4월 회삿돈을 횡령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25억여원(세금 제외)을 건넨 혐의, 남 변호사에게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은 별도로 추가 기소된 혐의가 있어 재판부가 구속 필요성만 인정한다면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사건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0시 석방됐다.
남 변호사가 석방될 경우 앞서 석방된 유 전 본부장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추가 폭로를 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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