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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11 11:48:15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20일 만에 석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을 결정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역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청장마저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청장과 같은 날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8일 석방 결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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