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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촬영해 사내 공유한 대기업 전·현직 직원에게 집행유예 선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11 13:37:02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촬영해 사내 직원들과 공유한 대기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세계일보 자료이미지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간부 직원 A씨 등 전·현직 직원 9명에게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사 기밀 표시가 없어도 내용이 기물에 해당하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들이 군사 기밀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고,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험이 생기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 9명은 군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2015년까지 특수침투정 개념 설계도와 KDDX 사업 관련 문서 등 군사기밀을 복사해 촬영한 후 회사 내부 서버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때 활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일부 문서 표지에 ‘군사 기밀’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일부는 현대중공업이 작성해 군에 제출한 것이어서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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