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무역적자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 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무역수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꾸준히 늘면서 올해 2분기 17억 달러 적자, 3분기 3억 달러 적자 등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이 국산화율을 높이고 생산기지 역할이 줄어들면서 내수용(내수용 중간재와 최종재) 수입과 제3국 수출용 중간재 수입이 모두 둔화하고 수출용 수입 둔화 폭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간재는 대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79.8%)을 차지하는 항목인 만큼 중국의 중간재 수입 수요 둔화 영향을 크게 받는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내수용과 우회수출용 비중이 2007년 6대 4에서 지난해 8대 2로 변화됐다.
또 대중 중간재 교역구조의 경우 수출은 2007년 중·고위기술 품목에서 지난해 고위기술 품목 위주로 바뀌었고 수입도 2007년 저위기술 품목에서 지난해 중·고위기술 품목으로 변화하는 등 교역 품목의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대중 무역수지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구조적 요인보다 경기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0~2021년 구조적 요인의 경우 대중 수출 부가가치의 변화에 비해 기여율이 6.7% 낮아진 반면 경기적 요인의 기여율이 106.7%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대중 수입 부가가치의 변화에 대한 구조적 요인의 기여율은 23.8%, 경기적 요인의 기여율은 76.2%였다.
경기적 요인 중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중국 내부 투자와 한국의 중국 투자, 중국 소비 순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수입 측면에서는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컴퓨터, 산업용 전기기기 등 주요 수입품목의 급격한 단가 상승이 대중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침체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수입물가 급등이 대중 수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근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경기적 요인에 따른 현상인 만큼 중국의 실물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해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원자재 가격과 교역단가가 안정되면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의 내수 영향력이 금융위기 이후 축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 경기가 회복돼도 과거처럼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강내영 수석연구원은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및 최종재 수입 증가 추세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공략과 기술혁신을 통한 고위기술 중간재의 고부가가치화, 핵심 소재 및 부품 등 고위기술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