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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 막대기로 때려 죽인 40대 항소심도 벌금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16 16:00:00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때려 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진안군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을 한 개를 긴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가 시끄럽게 자꾸 짖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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