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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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의원이 비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행위에 부패방지법 위반이, 차명 매입 행위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정보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발표로 핵심 내용이 공개돼 비밀성이 상실됐단 이유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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