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텍사스홀덤은 2028 LA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고려될 만큼 국제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홀덤은 단체로 즐기는 게임 문화라는 평과 중독성 강한 도박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칩을 돈으로 환전하는 등 홀덤이 사실상 불법 도박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차례에 걸쳐 불법 홀덤펍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 '홀덤펍의 두 얼굴' 글 싣는 순서
①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사행성 홀덤펍' 현장
② "시드권 판매합니다"...유행처럼 번지는 'SNS 밀거래'
③ '불법 온상'된 길 위의 카지노...관리·감독기관 전무
"L시드권 양수합니다" "W시드권 양도합니다"
사행성 홀덤펍 이용자들이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드권'(대회 참가권)을 사고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홀덤펍이 사실상 불법 도박장처럼 운영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시드권 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홀덤 게임에서 시드권이나 칩을 환전하는 등 현금 거래가 이뤄지면 불법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 익명으로 활동하는 SNS에 시드권을 현금 전환하기 위한 단체채팅방이 다수 개설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오픈채팅방은 '딩거방2'로, 22일 기준 1243명이 입장해 있다.
텔레그램 '홀덤정보교류소'에는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들어와 있다.
우선 딩커방2는 비공개 단체채팅방이다.
딩거방2 멤버 통해 초대 링크를 따로 받아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딩거방2'를 직접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홀덤펍 업주를 통해 딩거방2에 입장했더니 시드권 양도양수와 관련한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박흥철 국제메타스포츠협회 대표는 "이미 신고가 들어와 폭파된 오픈채팅방도 있다"면서 "온라인상에서 현금 거래가 이미 일반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홀덤정보교류소'에도 "L** 시드권 양도합니다" "K**시드권 양수합니다" "양수수량 '4', 양수가격 '18(만원)'"과 같은 현금 거래가 다수 올라왔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시드권을 사고팔았다.
"A** 시드권 2장 사가실 분 얼른 사가세요. 연락 빨리 주신 분께 1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A** 홀덤 시드권 5장 구매 원합니다"라며 양도자와 양수자를 구하고 있었다.
 22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홀덤펍 시드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처]
홀덤펍 단골이라고 밝힌 20대 A씨는 "사람들이 사행성 홀덤펍이 불법인 건 인지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현금을 받지 않고 시드권을 받고 이후에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SNS를 활용한 비대면 시드권 거래가 성행하다 보니 업계 안팎에서는 도박성이 짙은 홀덤펍으로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도 홍보성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며 "접근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주변에 (사행성 홀덤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시드권 거래 자체는 막을 이유나 명분이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건전한 홀덤펍의 탈을 쓴 불법 도박장을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상적인 홀덤펍이더라도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 경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도박에 가까워진다.
또 얻은 칩 또는 시드권을 카운터에서 환전해 줄 경우 재물로서 가치가 인정돼 불법성이 짙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행행위규제법)상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인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김상범 한국관광컨설팅 이사는 "게임에서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곳은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수 있는 카지노 등만 해당한다"며 "홀덤펍에서 현금 외 어떤 것을 제공한다 해도 재물 가치가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246조 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상습도박죄가 적용돼(형법 제246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홀덤펍 운영자는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 관련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승재 변호사(리앤파트너스)는 "시드권 거래의 경우 참여자간 양도가 가능하고 그 역시도 금전적 거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현금과 다르게 평가되기 어렵다"며 "현금 뿐만 아니라 현금 환전, 주류, 상품권, 경품 등 재물로 보상이 주어지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김서현·김세은 수습기자 hanzy0209@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