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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에 막혀 北 ICBM 논의 또 ‘빈손’… 무기력한 안보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22 18:28:14

2022년 10번째 회의 성과 없이 종료
美 “中·러가 北 대담하게 만들어”
韓 “北, 무대응·분열 이용 核개발”
中 “北 군사행동 책임 美에 있어”
러 “美 군사훈련 벌여 일어난 일”
의장성명 채택 시도도 결국 무산
14國, 北 비핵화 촉구 장외 성명
한·미·일 외교차관 “추가적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성과 없이 종료됐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와 한국, 일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뉴욕=AP뉴시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올해 들어서만 10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두 나라의 노골적인 방해가 동북아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황 대사는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미국의 허수아비라고 조롱한 성명을 언급한 뒤 “북한은 유엔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성명은 이날도 채택을 시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채택이 무산됐다”면서 “미국 측은 앞으로도 의장성명을 계속 제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와 달리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의 경우 수위가 낮지만 유엔 공식문서로 향후에도 인용 등에서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군사행동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대사는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미국은 신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들과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여 북한이 그에 따라 예상대로 행동한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평양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워싱턴의 욕망 때문”이라며 미국을 겨냥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1일 전화통화에서 중·러의 엄호로 ‘빈손’으로 끝난 안보리 회의에 대해 “한·미·일이 공개 회의 개최 및 공동 기자회견 등에서 긴밀히 공조한 것을 평가한다”며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조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회의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7(주요 7개국)의 북한 규탄 성명에 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北 규탄 성명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가 성과 없이 종료된 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왼쪽 네 번째)가 대표로 14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오아나 룬게스쿠 나토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의 서면 질의에 “북한의 도발 행위가 역내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의 평화 전망도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북한은 무모한 행동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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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가 대화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ㅍㄹ츄

2024-11-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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