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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추천제 도입' 서울중앙지법 차기 법원장 후보 '3파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11-24 20:40:40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법관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내년 처음 도입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차기 법원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차기 법원장 후보 추천대상 법관으로 김정중(56·연수원 26기)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 송경근(58·22기)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가 정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판사들에게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 법관 가운데 법원장 후보를 천거 받아 정리한 결과다.

법원은 이달 25∼28일 천거된 판사들에게 소견서를 받은 뒤 12월 1∼5일 이들에 관한 정보를 다른 판사들에게 공개하고 전자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판사 1인당 1표를 행사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추천위원회는 득표수에 따라 2명 이상을 법원장 후보로 12월 15일까지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에 임명해야 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는 동료 판사들이 추천한 사람을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중앙집권적 법관 인사로 인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도입했다.

추천제 도입 후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3곳 지방법원에서 17차례 추천이 이뤄졌다.
내년에는 지방 가정법원과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20곳에서 추천제를 거친 법원장이 근무하게 된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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