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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누설’ 파면 외교관 승소…외교부 항소 안 해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2-09 13:05:57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외교관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달 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외교부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말 판결이 확정됐다.
외교부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누설해 외교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외교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지난 2월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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