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과 공모 여부 쟁점
법조계 “소환조사 불가피” 중론
李 대표 수사 반발·민주당 과반
체포동의안 국회통과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모두 기소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판박이’인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재판도 시작된 만큼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범행에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는지가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을 적용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와 주변인에 대한 수년치 계좌를 추적해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간 정황을 면밀히 살펴봤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
계좌 추적을 마친 검찰은 이 대표를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수사는 창작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
민주당이 과반인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공모 관계가 적시되지 않았지만 정 전 실장의 지위, 역할, 혐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 대표 이름이 수차례 기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를) 공모 관계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진상 등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실관계와 제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왼쪽부터)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검찰 수사는 대장동 일당의 부패방지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에서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발업자로부터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비용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한 과정 등에서 이 대표가 승인 또는 묵인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과 별도로 지난 7일 시작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이 대표와 관련한 새로운 증언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며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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