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 대구에 있는 A 업체는 허위 취업 방식으로 실업급여 4억2500만원을 받아오다 덜미가 잡혔다.
A사는 브로커 5명이 세운 유령회사로, 지인 등 52명과 브로커 2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상실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뒤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10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사업주 38명과 브로커 5명 포함한 부정 수급자 269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정부를 속여 타낸 부정 수급액은 25억7000만원에 달했다.
적발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 수급액이 많은 사업주 19명과 브로커 5명 등 177명은 수사를 진행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징수액 포함을 포함해 총 60억1000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도 내렸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올해가 처음이다.
고용부는 전국 고용보험수사관 210명을 투입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25곳과 수급자 608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총 11억8400만원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3.4배 증가했다.
브로커 개입형은 6억100만원으로 2.3배, 5인 이상 공모형은 11억1200만원으로 1.7배 뛰었다.
적발 건수도 사업주 공모형은 지난해 75건에서 올해 187건, 브로커 개입형은 38건에서 50건, 5인 이상 공모형 132건에서 138건으로 각각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1만739곳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사례 9295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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