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지되게” “강제 가입 싫어” 의견도
“국민연금 고갈이 확실한 만큼 지금 저항이 있더라도 남부금액 비율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연금납부율은 그대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줄이는 것은 반대합니다.
”
“지금 30살인데 연금 수령은 빨라야 65세입니다.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입을 나라에서 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의 약속인데 연금 납부액 및 수급액에 대하여 너무 말 바꾸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시행 전 이미 계획하고 시뮬레이션 과정 등을 모두 거쳤을 것인데 왜 자꾸 정책이 변경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지난 9월15일~11월15일 진행한 ‘국민연금 백지 광고’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내년도 국민연금종합 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들은 연금 개혁이나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접수된 의견 총 2773건을 정리해 14일 공개했다.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3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도 개선 관련 485건(20%), 기금 관련 335건(13.9%), 기타 23%로 집계됐다.
참여연령은 50대가 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645명, 60대 이상 506명, 30대 481명, 20대 이하 166명 순이었다.
연금개혁과 관련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40대 자영업자 A씨는 “선진국 수준으로 납부요일을 20% 이상, 그도 안 되면 공무원 수준 18%로 올려 많이 내고 많이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50대 회사원 B씨는 “현재 용돈연금 수준으로 전락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연금이 될 것 같다”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정수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 사진=연합뉴스 |
20대 회사원 C씨는 “정년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30대 회사원 D씨는 “제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수급 개시 이후 기초연금이나 기타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과세 등 불이익이 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퇴직 나이와 연금수령 나이가 달라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50대 회사원 E씨는 “연금 수령나이는 상향되고, 수령금액은 하향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언제 또 변경될지 불안하고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정년 나이를 연금수령 나이가 동일해야 한다”고 했다.
60대 F씨도 “현 60세 정년을 정부와 기업이 조속히 합의를 이뤄 최소 70세까지 일을 하도록 하거나, 연금수령 연령을 60세 정년 시점부터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 제도가 유연화됐으면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40대 회사원 G씨는 “현재 25년간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연금 수령 나이는 계속 밀리고, 연금 고갈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직장인들은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했는데 개인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0대 회사원 H씨는 “근무 중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추가로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수가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각각 20% 감액한다.
40대 자영업자 I씨는 “노후를 위해 추후납입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을 70만원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연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든 지, 삭감된다고 한다”며 “노후를 준비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50대 전업주부 J씨는 “부부연계 감액제도 폐지를 건의한다”며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소득의 전부인 가구가 노령인구의 대부분일 텐데, 연계해 감액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
이 밖에도 기금운영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홍보 강화, 공적연금 개혁, 육아크레딧 확대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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