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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기존 사업의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는 등 더 포괄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자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미동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000~9000명이다. 먼저 이들을 집중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할 수 있던 걸 강화해 나가고, 응급 대처 인력을 확충해서 더 촘촘히 (관리)하려고 한다"며 "CCTV 인프라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보완하고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관리가 안 되는 '미동의자'다. 이들을 발굴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총 38명으로 자치구별로 1~2명씩 배치돼 있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별로 각 2명씩 총 50명으로 정신전문요원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많이 발굴해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관리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시설이나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달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 내부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전문가들은 기존 사업 강화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인력을 늘리더라도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흉악범죄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1순위다. 대안으로는 외래치료 지원제 활성화가 꼽힌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거나 외래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하면 지자체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외래치료지원 대상이 되면 환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연락을 취하고 꾸준히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 정신과 공공병상 확보도 시급하다. 병상 부족으로 응급환자 등이 적기에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건강복지센터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정신의료기관 병상수는 2016년 5504병상에서 2021년 4679병상으로 줄었다.

백명재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시 대책은)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반복하는 수준"이라며 "당연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지만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은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인 공공 투자로 병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 정신응급합동센터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지만 인건비가 부족해 기존 인력만으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시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관련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사법입원제 도입 등 정신질환 입원제도와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정부) 기조에 맞춰 인프라를 강화·설치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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