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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4개월간 제대로 안 먹이고 방치…영양결핍 숨지게 한 20대母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8-27 06:15:00

징역 15년

갓 태어난 아이를 4개월 동안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출산한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26회에 걸쳐 길게는 21시간가량 집에 혼자 방치하고 제대로 수유하지 않아 4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을 권유했으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홀로 양육하면서 주위에 출산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아이는 몸무게가 태어날 때보다 더 줄어든 상태로 죽어 아사로 추측된다"며 "일시적 방임이 아니라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근무하면서 방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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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ㅆㅂㄴ들진짜 이런기사 보면 진짜 우울해진다. 진짜 애기나 어린애들한테 왜 그러는거냐 이새끼들아

못키울거같으면 피임을하던가 낳고나서 감당안되면 어디시설에라도 맡기던가 진짜 뭔 사고도아니고

굶어죽이는게 가당키나하냐 걍 이런류범죄는 최소 무기징역부터 시작해야한다

2023-08-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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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까만꽁떡

15년을 살고 나오면 이마에 아이죽인 모 라고 추노 달고 나왔으면 좋겠네요.

2023-08-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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