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으로 재정난에 놓인 대학들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가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부지와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한 기준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 제정된 이 규정은 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지(校地·부지), 교사(校舍·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학교(법인) 실적 평가와 학과 신설, 정원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 운영 활동시 적용돼왔다.
 |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생 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면 된다.
나머지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교사의 경우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17∼20㎡였던 교사 기준면적을 14㎡로 통일·완화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종전 12㎡를 유지한다.
또 교사 확보율이 100% 이상인 대학이 교수 연구실 등을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학교 밖 교지·교사를 임차할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산업계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했다.
단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한다.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국립대나 국가 출연·설립 법인처럼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만큼 수익을 창출하고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4대 요건에 대한 규제 완화 외에 대학 간 통폐합, 대학 이전·학생 정원 이동과 학교법인 분리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 대학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정원 감축 없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통폐합 대상도 △대학 간 △대학·대학원대학 △대학·전문대 △대학·산업대 △산업대·전문대 △전문대 간 6개 유형에다 전공대학, 비수도권 사이버대학으로 확대했다.
대학과 사이버대 간 통폐합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한 배경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이버대 운영 일반대가 수도권에 많고 일부 대학이 ‘학위 장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이버대 모교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시행해본 뒤 수도권으로의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이전할 때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으로 갖추면 된다.
종전에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뿐 아니라 기존 캠퍼스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캠퍼스 간 학생 정원을 옮길 때는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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