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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무효로 해달라” 유병호 패소…법원 “이해충돌 가능성” 판단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9-12 16:47:33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주식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적·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개개인의 양심에 판단을 맡길 게 아니라 국가 제도 운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했다.

유 총장이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유 사무총장 부인은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은 8억2000만원어치에 달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들 바이오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유 사무총장은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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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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