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기 개발 등 합의 위반 반복
실효성 의문 커… 일각 ‘폐기’ 주장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맺은 9·19 군사합의가 5주년을 맞았다.
9·19 합의는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합의 체결 당시 정부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고 평가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 합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선언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군사합의 체결로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 등에서의 우발적 충돌 위험은 감소했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군사합의는 ‘빈껍데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에서 해안포를 사격했다.
2020년 5월에는 중부전선에서 우리 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서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 소형 무인기 5대가 침입했다.
“북한이 지키지 않는 합의가 효력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군사합의의 실효성을 흔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탄도·순항미사일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18년 군사합의 체결 당시에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크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적대행위 금지 등에 대해 남북 군당국이 합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을 앞세워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한반도 전역이 전술핵 사정권에 놓인 상황에서 군사합의가 남북 간 충돌 위협을 줄이는 역할을 할지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군사합의 무력화론’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군사합의 폐기 주장도 제기되지만, 국내적으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면서 북한이 공세적 행동에 나설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군사합의의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북한 무인기 침투 직후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효력정지라는 의미는 북한이 합의를 존중하면 재가동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다만 효력정지를 할 때 NLL에서의 우발적 충돌 대비 등에 대한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찬·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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