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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의원(무소속) 측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교부받았다고 18일 주장했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과 달리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 20개를 교부받은 혐의를 인정한 셈이다.
다만 금액은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받은 돈을 어떻게 했는지는) 수사팀에서 입증할 문제"라고 받아쳤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 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겁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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