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매개로 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18일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카라 앨리슨 마샬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수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미측 수석대표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PAWG)’의 추진 경과를 검토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진화한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미국의 최근 미사일방어 검토 보고서(MDR)에 담긴 정책과 한국형 3축 체계 발전 등 양국의 정책 변화를 반영해 미사일 방어대응전략을 심화·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또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인 TDS 개정 작업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TDS는 북한의 핵·WMD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2013년에 작성된 문서로 올해까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성 당시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양측은 KIDD 세부 회의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 내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제22차 KIDD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명시된 것에서 문구가 달라진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로 언급된 것을 반영한 것이며, 점증하는 북핵 위협을 감안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달 시행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이 동맹의 위기 관리와 전면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평가하며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직후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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