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다만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것이 아니고 협의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윤관석 무소속 의원. 뉴시스 |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겁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60)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 측은 혐의에 대해 금액도 과장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의원 측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혐의와 관련해 총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돈봉투가 20개였는지 역시 불분명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58)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도 공소사실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두 재판을 가급적 병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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