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1억명 투약분 밀반입
美·英·베트남 등 반입국 다양
온라인 이용한 마약유통범죄
10대∼60대 전연령대서 급증
최근 5년간 1억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시가 3조원에 달하는 마약류가 세계 각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됐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한 해 기준으로 좁혀 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24.5%)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외국산 마약이 국내로 밀반입됐다.
더는 ‘대한민국=마약청정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 | 운반책들이 속옷에 숨겨 밀수한 케타민. 서울중앙지검 제공 |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주문 거래가 활발해진 점을 노린 마약사범들이 ‘해외 직구’ 배송을 마약 유통망으로 활용하면서 구멍이 뚫린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마약이 택배상자에 담겨 국민 일상을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18일 세계일보가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2018~2022년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태국, 베트남 등 총 24개국에서 지난해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은 38만2252g에 달했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마약 1g당 33회분(필로폰 기준)이 나온다고 볼 때 지난 한 해에만 1261만4315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국내 마약밀매 시장에서 거래될 뻔한 셈이다.
기간을 5년으로 넓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내로 밀반입됐다가 압수된 필로폰(89만2846g), 코카인(73만2836g), 엑스터시(4만7902g), 야바(22만5323g), JWH-018(4만25g), 케타민(4만5344g), 대마초(9만4646g)의 투약 가능 인원은 1억486만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김 부의장실 판단이다.
시가로 치면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마약사범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으로 보합세였으나 지난해 1만8395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벌써 1만252명에 달했다.
마약사범의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했다.
특히 10∼30대 마약사범이 급증했다.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1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64.8%,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13.9% 늘어났다.
60대 이상도 1598명에서 2166명으로 35.5% 늘었다.
 | “출구 없는 마약”… 각계 인사 근절 캠페인 동참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이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전 국민에게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시작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유튜버 히밥, 만화가 윤태호.
대한체육회·LS그룹·대전경찰청 제공 |
법무부는 “검찰은 국내 마약류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마약류 대량 밀수사건에 주요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밀수-유통-투약’ 단계별 신속, 유기적인 수사가 필요한 마약범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직접수사 범위로 마약류 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마약을 투약하는 젊은층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사법기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민영·김현우·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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