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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1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 등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는 만큼 파격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확대 폭은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1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 등 세 개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향후 의료 수요와 의사 공급을 분석한 결과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부족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방 의료 시스템이 취약해진데다 소아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가 없어 정부는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확대 폭이 1000명 이상이면 기존보다 정원을 30% 이상 많이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적용 시점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입으로 잡고 있다.
이 방안대로 시행될 경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의사들은 정원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사 수를 늘려도 필수의료 분야를 꺼리는 분위기나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기 어렵고 의대 교육만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나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의대는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이며, 지역의사제는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의무를 부여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다"면서도 "지역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의대 정원과) 같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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