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개선방안 의결
가격 선정 과정 상시 모니터링
검증센터 운영해 투명성 확보
아파트 층·향·조망 등급 매겨
조사자 실명·연락처 등도 공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고와 방향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 | 사진=뉴시스 |
개선안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 신설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의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그간 일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중앙정부 주도의 공시가 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평가관과 일반직 공무원이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점,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한국부동산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봤다.
다만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외부 검증을 강화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정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파트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등급을 매겨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층, 향에 대한 객관화가 미비해 조사자의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세 관련 정보 등 보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520명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인력을 올해 650명으로 25% 확대하고, 2025년에는 69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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