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사타구니 등 만지는 추행"
야식가게 앞에서 음식을 먹던 20대 남성 일행을 상대로 제안한 합석요구를 거부당하자 음식에 침을 뱉고,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작년 8월 13일 새벽 강원 영월의 한 야식가게 앞 야외테이블에서 B씨(20·남) 일행이 먹던 곱창구이 불판에 침을 뱉어 음식을 못 먹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일행의 음식을 허락 없이 먹다가,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침을 뱉어 재물손괴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B씨의 무릎 위에 앉고, 그의 사타구니와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불판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균형을 잃어 B씨의 무릎 위에 앉게 됐을 뿐, 의도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당시 B씨가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B씨 일행이 A씨에게 그만 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이를 듣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고 말하며 B씨 무릎 위에 앉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김 판사는 A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야식가게 점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불판에 침을 뱉어 그 효용을 해했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추행,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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