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견서 제출 “증거 동의…공소권 남용 근거는 추후 설명”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씨는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조씨 측은 다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조씨 측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은 추후 별도로 밝히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