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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이비 법치'라고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에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이냐'는 방청객의 서면 질문에 "대통령은 국민을 존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며 "기본적으로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치는 권력자를 통제·견제하려는 것이어야지, 법을 이용해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얘기한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 법치다.
법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가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페이스북에는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double tongue, 니마이지타(二枚舌)]를 갖고 있다"는 글을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와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모두 뒤엎은 윤석열은 같은 사람.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구호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대상 먼지털이 수사를 추진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된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고 있는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윤석열과, '이념 논쟁 멈춰야 한다'고 말한 윤석열이 같은 사람"이라고도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 회의에서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8월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이러한 '일구이언'(一口二言)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를 갖고 있다"면서 "'두 개의 혀' 속에 일관된 것은 이익과 욕망"이라고 썼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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