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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DNA 데이터베이스 수사로 ‘성폭력 장기 미제’ 성과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3-10-23 08:39:07

검찰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 20여년 전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등 중대 성폭력 사건의 범인을 규명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진주 연쇄살인범’ A씨의 23년 전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밝혀내 기소, 최근 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DNA 신원 확인 정보를 활용한 집중 수사를 실시해 약 15년 전 발생한 추가 성범죄를 밝혀 기소한 것을 계기로, 경찰과 협업해 올해 6월까지 범인의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진주 연쇄살인범 등 총 11명을 기소했고 현재까지 그중 9명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됐으며 2명은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과학수사를 통해 출소 또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의 혐의를 밝혀내 신속하게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분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 및 철저한 공소 수행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보장과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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