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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은 한국사회복지학회 및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주관한 2023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가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아동보호통합서비스 재조망'을 주제로 정부의 아동정책 진단과 아동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정책 쟁점을 논의하는 산학협력세션을 진행했다.
민소영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센터장, 이정애 부연구위원과 김시아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민 센터장과 이 부연구위원은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과 대한민국 아동정책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이행 과제를 제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아동정책영향평가 추진결과 분석을 통해 아동중심의 정책수립 및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아동최선의 이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세원 강릉원주대 교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비차별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주배경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 및 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아동권리보장원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용 가천대 교수는 "아동정책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은 아동권리 기반 정책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창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며 "아동정책기본계획과의 연계를 넘어서, 향후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법령, 사업, 계획 등 대상으로의 연계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번 산학협력세션에서 진행된 토론의 결과가 아동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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