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서울시 국감서 방침 천명
노조 측 11월 9일 총파업 예고에
“시민 눈높이에 합리적이지 않아”
리버버스 비판엔 “연계수단 논의”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질의 나와
吳 “가격, 6만5000원이 적정수준”
‘서울로 7017’ 논란엔 “신중 입장”
초과이익 환수제 법 개정 요청도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분야 역점 사업인 ‘기후동행카드’와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 등의 실효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안에 반발해 내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현황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관련 질의도 쏟아져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 인사말에서 “시민 만족도와 정책 효과 분석, 경기도·인천시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에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내년 1∼5월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가격 관련 지적에 “마음 같아선 대폭 낮추고 싶지만 재정 여건상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비싼 리버버스 등은 옵션(선택사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후동행카드가 시 재정에 되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교통요금을) 할인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다”며 큰 틀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를 위한 경기도·인천시와의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11월7일에 인천에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의 경제성이 부족하고, 경기 김포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따졌다.
오 시장은 “김포시민들이 출퇴근시 이걸 이용한다면 이익이 클 것”이라며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분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연계 교통수단을 만들어서 리버버스 이용을 활성화할 지를 김포시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엔 “노조의 요구가 시민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노사 간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하철 범죄 증가 등 우려를 감안해 안전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시간대별로 인력을 탄력·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근무 형태를 보완하겠다”는 말로 노조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도 “2026년까지 2212명 규모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얼마 전 임금 체불 시위 중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오 시장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신고민원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23개사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청에 이첩했다”고 했다.
다만 숨진 기사가 소속된 회사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오 시장은 노동청에 추가 조사를 위한 자료를 넘기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옛 서울역 고가를 재생해 조성한 ‘서울로 7017’이 논란이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질의에 “실무 부서 차원에서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신중한 입장”이라며 “후임 시장으로서 ‘전임자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로 7017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를 막으려 인력과 보강공사를 위한 예산 등이 낭비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야당 의원과 설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서민 경제의 파탄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크지만 오 시장의 책임도 크다”며 “서울에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됐는데 정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 하시나”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통화를 자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전 정부(문재인정부) 5년 간 부동산 정책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 정부 탓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재건축 시장의 핵심 현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민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한다”며 “시에서는 (국회에) 적극 개정을 요청한 바 있고, 현재 상임위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의원들이 법 개정을 위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 9월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법에 대해서는 일몰기한 연장 등을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시가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며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이를 시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시는 이들 조합의 설계·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시킨 바 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의 기부채납(공공기여) 절차가 애매해 주민 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아무래도 조합 측은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할 것이고, 시 입장에서는 공공기여의 개념이 꼭 그런 건 아니다”라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제기돼 관심을 모으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을 두고 오 시장은 “김포시 쪽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조만간 (김병수 김포)시장을 볼 것 같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가 참여하는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의엔 “4자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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