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노조 피해 피하려 입장 선회
정부 “환영”… 민노총은 24일 결정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에 따라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
다만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공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 | 사진=연합뉴스 |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연계한 것이 ‘연좌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의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 삭제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회계공시 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계를 공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노총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참여는 노조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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