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돼 검찰이 봐주기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철저히 당부한 게 있다”며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해서 (관련자를) 기소했다.
철저하게 처벌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를 분리 기소한 것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말했다.
감경받은 개발비 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공소사실에 담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양평군이 기간 내 사업을 만료하지 않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에 부당하게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고 798억원의 분양 실적에도 개발부담금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7월28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윤 대통령 처남 김모씨 등 사업시행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다.
그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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