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소송전 끝에… 대법, 일본 소유권 인정
2012년 절도범이 일본서 국내 반입
부석사 “고려 때 약탈당한것” 소송
1심 “부석사 소유”… 2심선 패소
대법 “일본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
“법원이 약탈 합법화” 반발 일어
일본정부 “韓에 조기반환 요구 방침”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7년의 소송전 끝에 일본의 것으로 귀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6일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불상이 고려 시대에 약탈돼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취지다.
 | 26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일본 측 승소 판결로 마무리 된 가운데 충남 서산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이 경내에 전시된 불상의 사진을 바라보며 서산 부석사의 소유인 점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대법원은 “이 사건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 시대 사찰 ‘서주(瑞州) 부석사’와 원고가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있다”며 ‘서주 부석사와 원고를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옛 섭외사법(현 국제사법) 제12조에 따라 피고 보조 참가인(일본 종교법인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피고 보조 참가인이 불상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했다”면서 원심 판결 결론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부석사 상고를 기각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시대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
1951년 불상 속 복장유물에서 ‘1330년 2월 서주 부석사에 관음상을 만든다’는 문구가 발견됐다.
서주는 충남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이다.
‘고려사’는 ‘1352~1381년 왜구가 서주 일대를 다섯 차례 침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산 부석사는 14세기 후반 왜구가 이 불상을 약탈해간 것으로 보고, 2016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교계 역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라는 점을 들어 부석사의 소유권 주장에 힘을 실어 왔다.
 | |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
앞서 2017년 1월 1심에서는 ‘왜구가 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며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지난 2월 “서산 부석사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가 동일한 곳인지 입증되지 않았고 60년간 평온·공연하게 불상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돼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측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일본의 옛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어느 나라의 민법을 적용할지도 쟁점이었으나 대법원은 옛 섭외사법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가 만료하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한 곳의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다.
부석사 전 주지인 원우 스님은 “문화재를 빼앗겼던 후손의 입장에서 약탈을 자행했던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대법원이 약탈을 앞장서서 합법화했다.
전 세계에 내놔도 부끄러운 패륜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상근 부석사불상봉안위원회 상임대표도 “약탈품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라며 “악의적 점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국제적인 판례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조기 반환을 위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라이 히데키 일본 관방부장관은 이날 열린 정부 대변인 정례 기자회견에서 “불상이 간논지에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를 설득하고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들과 연락해 적절하게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된 불상은 판결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본격화되면 검찰은 통상적인 압수물 처분 절차와 같이 재판 결과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집행 지휘를 내리게 된다.
외교당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측과 협의하고 일본 문화청과 반환 일정, 방법 등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일본 문화청, 간논지 측 관계자들이 방한해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불상을 확인한 뒤 이송, 운반하는 방식이다.
김신성 선임기자, 박진영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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