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준강간치사”… 살인은 ‘무죄’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 지난 2022년 7월 15일 20대 여성이 추락한 인하대 공대 건물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뉴스1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김모(21)씨에게 준강간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 2022년 7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
김씨는 피해자가 8 높이의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1심 법원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준강간 치사로 죄명을 바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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