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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 재판은 李 없이 진행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10-27 16:28: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두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재판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정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다.

이날 재판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부가 다시 지정한 기일이다.
8월25일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 재판은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여파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다.

이 대표가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국정감사를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다음 재판에는 기존과 같이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판은 격주 금요일로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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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에는 기존과 같이 출석

2023-10-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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