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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낳은 뒤 쇼핑몰 화장실 유기한 20대 친모에 징역 6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10-27 17:15:00

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영아를 사망하도록 방치한 뒤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4일 부산 기장군 소재 자택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와 쇼핑백에 아이를 넣어 침대 밑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 코와 입 속의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에 넣었다.

A씨는 다음날 부산 서면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살해의 고의성, 형식적인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소견에서 출산 직후 영아의 체온유지, 호흡을 위한 기도 확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것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럼에도 어린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은 채 30세 이전에 출소를 하고 싶다며 등 변명하는 모습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출산 직후 온전한 정신 상태로 보기 어렵고, 계획적이기 보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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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에 넣었다.

2023-10-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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