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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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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발표' [TF사진관]

더팩트 기사제공: 2023-10-28 08:36:02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가운데)이 지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가운데)이 지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설치 자율화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 운영에 부합한 책임성 제고다.

행안부는 기구정원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을 24년 1분기까지 개정해 자율과 책임 조화되는 자치조직권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fedaik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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