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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군복무 크레디트로 사각지대 없앤다… 尹정부 국민연금 개편방안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10-28 09:00:00

주요 내용 살펴보니
“청년은 많이 내고 똑같이 받는 거냐”
세대별 형평성 우려 목소리 반영해
재정 불안감 의식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지급액 40만원으로 인상
출산·군복무 크레디트제 개선·확대
노령연금 수급자 ‘50% 감액’ 폐지도
정치권·시민단체 반응
“빈 수레 불과… 원점 재검토하라” 비판론
참여연대 “기금고갈 강조 공포 조장만”

보건복지부는 27일 확정·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 등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나 심각한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보장성 관련 지표인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조정 검토"라는 신중한 표현을 쓰며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보험료율 인상 시 연령대별 차등 적용 검토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5개 분야에 걸쳐 15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 자문기구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000조원 가까이 쌓인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유지할 경우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보험료율이 18.2%, 소득대체율은 42.2%라는 점을 언급하며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다만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0~50대는 보험료율 인상폭을 단기간 내 목표치에 맞춰 높이고 20~30대는 인상폭을 서서히 높여가는 방식이다.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한다.

◆기초연금 지급액 30만→4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32만2000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을 임기 내 4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수급개시연령 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마련되면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8년에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연령과 관련해선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수급개시 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출산율과 경제동향 등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을 달리 적용하는 자동안정화장치와 함께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확정급여방식(DB)을 스웨덴처럼 ‘낸 만큼 되돌려 받는’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등 재정 여건이나 기금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깎이는 경우도 있어 연금 보장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장치 중 하나인 크레디트 제도는 개선·확대된다.
현재 둘째 아이를 낳으면 적용되는 출산 크레디트는 앞으로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한다.
또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니라 출산과 동시에 인정되며 국고 부담 비율은 현재 30%에서 확대한다.
군복무 크레디트 인정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가 끝나는 동시에 크레디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은퇴 후에도 수입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길 경우 연금 수급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데 향후 아무리 다른 소득이 높아도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위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다.
뉴스1

◆野 “국회로 책임 넘겨버린 꼼수” 반발… 與 “수치 확정 땐 공론화 어려워” 옹호

야당은 27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이 빠진 정부 연금개혁안을 두고 “빈 수레”라고 반발했다.
당초 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처럼 보였지만 나온 결과물은 결국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다.
시민단체들도 ‘맹탕 개혁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정부가 숫자를 확정했다면 공론화 논의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연금개혁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될 정부안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2월부터 사실상 총선 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결론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세대·계층·노사 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단일안을 만들기 쉽지 않은 데다 논의에 참여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연금 논의는 득표 전략에 별 도움이 되질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년 총선을 의식해 모든 책임을 국회로 넘겨버리는 뻔뻔한 꼼수”라며 “표를 잃어도 개혁한다던 윤 대통령은 그새 자신의 말을 잊었나. 맹물 개혁안을 도로 가져가고 구체적인 수치와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된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아무것도 싣지 않은 빈 수레”라며 “후보시절부터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정부 무책임에도 불구, 연금개혁안을 충실히 논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여당은 당장 정부가 모수를 제시한다면 도리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특위의 한 여당 의원은 “구체적인 숫자가 담기지 않았다고 해서 맹탕 개혁안이라고 할 순 없다”며 “연금개혁이라는 게 변수가 많아서 정부가 뭔가를 하면 다른 게 따라서 움직이는 구조인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한 가지를 잘못 넣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개혁 미루면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연금 수급 세대가 고통스럽더라도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맹탕 연금개혁안’이라 지적했다.
300여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적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청사진이 아닌 기금고갈론 중심의 논의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수준과 넓은 사각지대를 이야기하며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점은 공적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김현우·박지원·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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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2023-10-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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