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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협박 없었냐”… 이재명이 직접 확인했단 증언 나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10-28 09:00:00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대표 재판에서
당시 주무과장과 소속 직원 증인으로 출석
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영향 줄 듯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정감사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후 당시 주무과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 발언 혐의 심리를 시작한 만큼 이날 재판의 증언이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2013∼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와 소속 직원이었던 주무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검찰은 A씨에게 “지난해 10월쯤 이 대표가 직접 증인에게 전화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협박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게 증인이 아니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국토부로부터 전화 받거나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한 이후 전형수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도 A씨에게 전화해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게 당시 전씨가 전화로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걸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혹시 보고한 바 있냐’고 물었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며 “전씨는 친분이 있다기보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쯤에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2년간 측근에서 보좌했던 임승민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도 증언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임씨가 국토부 회의에 다녀왔거나 출장을 다녀온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달라는 요청도 했냐”고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

A씨는 “이 대표나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관련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지난해 9월 중앙지법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날 출석한 성남시 관계자들은 용도지역 변경을 특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B씨는 “다른 사업에서도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냐는 것만으로 특혜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28억 약속·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또 재판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될 무렵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빼고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일 욕심이 많아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데, 득도 안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성남도개공을 빼는 것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고 묻자 A씨는 “정 전 실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대표)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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