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24년 예산안 45조7230억원 제출
도로교통 3088억 줄어 삭감액 최고
사회복지는 2022년 대비 4025억 늘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원 넘게 줄어든 45조7230억원으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시는 예산 축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외려 2.3% 늘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45조723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 47조1905억원보다 1조4675억원(3.1%) 줄었다.
내년도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시정 목표인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를 통해 약자를 적극 지원·보호하고,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 |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
중복 계상된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2125억원으로 올해보다 3705억원(0.9%) 줄었다.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9030억원이다.
예산이 축소된 주된 이유는 세입 감소 때문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기업 실적 둔화와 집값 하락 등으로 시세가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2353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정 8대 분야 중 사회복지, 문화관광, 일반행정을 제외한 5개 분야(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안전)의 예산이 올해보다 1777억원(0.7%)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지출요인을 조정해 재원 약 1조9330억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지방채는 내년 상환예정액인 1조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한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서울시로 돌아와 일한 지 이제 3년차에 접어든다”며 “이제 디테일을 챙기면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세수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상황에도 늘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렸다.
이 예산은 줄일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며 “초기에 세웠던 하드웨어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눈물을 머금고 줄일 수밖에 없었다.
민간투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창의적 발상으로 새 아이디어를 가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다.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은 13조5125억원으로 올해(13조2100억원)보다 3025억원(2.3%) 늘었다.
‘오세훈표 정책 실험’인 ‘서울형 안심소득’엔 206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56억원이 신규 지원이다.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올해보다 3088억원(11.8%) 줄었다.
얼마 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감안해 재정지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 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최근 오 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401억원이 배정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시내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도시안전 분야 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론 줄었으나 수해 예방대책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와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에 드는 예산은 차질 없이 반영됐다.
‘서울항’ 조성과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 신규 도입 등 오 시장의 서울 도시 매력 제고 프로젝트인 ‘한강르네상스 2.0’ 관련 예산 역시 예산안의 한 자리를 지켰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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