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발전 vs 불균형 심화
 | |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놓고 전문가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절차나 부작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편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31개 시·군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김포시민의 의견이라면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김포가 자치구가 되면 읍·면을 둘 수 없게 돼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특례가 사라지고 지방교부세와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며 "수행 사무와 공무원 수도 줄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그는 또 "앞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도 시·군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맞춘 법률을 적용해 난리가 났다"며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나 제도가 누더기가 됐고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의심하면서 절차상 문제도 많다고 비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수도권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고 시·군·구의 의견을 듣는 게 순서"라며 "기초자치단체가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는 건 너무 즉흥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광명·과천·하남·구리 등 서울 인접 지자체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게 될 텐데 이에 따른 효과나 수도권 내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메가시티'를 목표로 한다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나 호남권 등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메가시티 구상을 한다면 '왜 하필 김포냐'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한다"며 "어떻게 부동산 가격과 주택 공급을 안정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지 청사진을 먼저 얘기해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 편입 논의를 '신선하다'며 도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치인은 일반적으로 외부 세력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데 김포시장은 먼저 권한을 내려놓고 자치구로 가겠다고 제안했다는 게 신선하게 다가왔다"며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양쪽 모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은 광역교통이나 전기 등 기본 인프라를 조성할 때 분리해서 추진하는데 만약 통합이 된다면 비용도 줄이고 도시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논의를 서울 주변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확산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도 "과거 형성된 행정구역이 현재 도시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는 일은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서울의 실질적인 도시권역을 행정구역 안에 담아내려는 현재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본도 도쿄시를 도쿄도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인구 1천300만명 도시가 됐고 중국 상하이의 인구도 2천500만명에 달한다"며 "이처럼 연결성이 강한 도시권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게 되면 시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메가시티화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는 점에서도 이번 논의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번 논의가 현실화하려면 김포뿐만 아니라 하남·광명 등 서울시 통근권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괄하는 서울시 편입 구상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별도 추진 기구 구성 논의 등 각종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편입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앞서 "김포는 지리적으로 경기북도와 남도 어디에도 연접하지 못한다"며 "과거에도 김포 일부 지역이 서울로 편입된 사례가 있고 김포와 서울은 같은 생활권이라 서울 편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포가 편입되면 서울시는 항구와 바다룰 품게 된다"며 "서울의 절반 면적인 김포에는 개발 가용지도 60% 이상 남아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구상을 선거를 겨냥한 '뜬금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찬반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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