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김포시
교통난 해소·서울 자체 매립지 확보 등 장점
부동산 폭등 우려·균형 발전 저해 단점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장단점은 뚜렷하다. /[숏팩트] 캡처
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지 '숏팩트'에서 알아봅시다. <편집자주>
[더팩트｜이상빈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과 관련해 여론이 들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충돌로 확전되는 모양새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실현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통난 해소, 서울과 맞닿은 생활권을 이유로 김포시 서울 편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여론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시민 80% 이상의 생업이 서울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편입안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여당의 '총선용 카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앞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으로 발생할 이점은 시나리오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로 행정 구역이 바뀌면서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구간 연장에 추진력을 얻습니다. 이로써 김포골드라인에만 몰려 발생하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포 내 가용지가 60% 이상 남아 개발에도 용이합니다.
서울도 김포 지역 내 폐기물 매립지를 확보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해 항구도 품으면서 서울이 바다로 나갈 동력을 얻습니다. 이는 곧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탄력으로 작용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8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열린 K- 콘텐츠 페스티벌 '폼나는 한강' 개막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김포시 약 50만 명 인구로부터 걷히는 세수가 줄어 경기도 재정이 악화합니다. 또 서울 인근 수도권 도시들도 형평성을 주장하며 편입안을 내걸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울만 과도하게 커져 균형 있는 지방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포 지역 부동산도 영향을 받아 가격 거품 현상이 벌어지면 각종 문제로 번집니다.
무엇보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김포시의회,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거나, 세 지역 주민투표를 시행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최종 절차로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법률 개정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장기전으로 갈 조짐을 보입니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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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팩트]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장단점은 무엇? (영상)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김포시
교통난 해소·서울 자체 매립지 확보 등 장점
부동산 폭등 우려·균형 발전 저해 단점도김포시의 서울 편입 장단점은 뚜렷하다. /[숏팩트] 캡처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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