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한 세 건설사가 1·2심 모두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3일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김포=뉴스1 |
문화재청은 2021년 7월 제이에스글로벌과 대방건설·대광이엔씨 세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19년부터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건설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공사는 재개됐다.
공사를 마친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까지 3000여세대 넘게 입주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법원은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방건설·대광이엔씨도 비슷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지난 8∼9월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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