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총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5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필리핀에서 검거 및 강제송환 된 총책 A씨(37세)에게 징역 35년 및 추징 20억원, 부총책 B씨(31세)에게 징역 27년 및 추징 3억원의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
합수단은 법리검토를 통해 단순 사기죄에서 법정형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죄명 변경하고, 범죄수익을 대포계좌로 받아 은닉한 사실을 밝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하고,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콜센터는 10여개 팀으로 나눠 실적 경쟁을 하고, 총책·부총책·팀장·팀원으로 이뤄진 위계질서를 갖췄다.
조직원 60여명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해 약 108억원을 편취했다.
현재 민준파 조직원 40명은 검거돼 23명은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13명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4명은 수사 중이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