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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 편취’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 역대 최장기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11-06 06:00:00

저리 대출 미끼로 총 560명 피해

500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00억원 이상 갈취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부총책 B(31)씨에게도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필리핀에 거점을 둔 이들은 2017년경 총책 A씨의 가명을 따 ‘민준파’를 결성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대출 이자보다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560명에게서 총 10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콜센터 직원’, ‘국내인출책’, ‘국내환전책’ 등 66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특히 전화 상담책만 10여개 팀을 구성해 팀간 경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준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필리핀에 있던 A씨 등 핵심 인물들을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범행 횟수 및 방법과 대규모 피해 규모를 고려해 단순사기죄 혐의를 특경가법상 사기죄로 혐의를 변경한 바 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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