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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 사장의 주거침입 혐의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 민달기 김용민)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영상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이 불기소되기에 이르렀다"며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 전 사장 등의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원고들이 본 피해, 사건 불기소 처분 후 재기수사로 약식명령이 이뤄질 때까지 6개월이 걸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방 전 사장과 아들 방씨는 2016년 11월 1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처형 이모씨 집의 2층 복도까지 침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아들 방씨는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루머를 이모인 이씨가 SNS에 올렸다고 의심해 항의차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의 부인은 2016년 9월 1일 새벽 한강에 투신했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씨는 2016년 11월 방 전 사장 부자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방 사장은 무혐의, 아들 방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2017년 2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가 진행됐고, 서울서부지검은 방 전 사장과 아들 방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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